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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헌재 "법원 100m 이내 집회 일괄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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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7 10:03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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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5년 11월과 2009년 12월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가 3번째 헌법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위헌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3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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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략. 전문출처)

 

출처 : 법률신문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251&kind=AB01&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