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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자발찌 '시행 10년'… 성폭력 재범률 '14.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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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0 11:11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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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로 대표되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10년만에 성폭력 범죄 재범률이 8분의 1 이하로 줄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일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제도 성과와 개선점 등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보호관찰관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2006년 발생한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 당시에는 대상이 성폭력 사범에 한정됐으나 4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특정 강력범죄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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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14.1%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인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86%로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엄정한 지도감독과 심리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효과적인 재범 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하략. 전문출처)

 

출처 :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334&kind=&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