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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37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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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2 09:28 조회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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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 막막했다.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아 최대 3700만원까지는 경매대금에서 최우선해서 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액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최우선변제 보호 범위를 확대한 지 2년 6개월만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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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높아진다.

 

세종시와 경기도 용인시·화성시를 포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이 34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하략. 전문출처)

 

출처 :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485&kind=&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