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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범위에 사람 외에 '시스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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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3 10:08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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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맞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범위를 기존 '사람'외에 '시스템'까지 포함시키는 등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대표 신(新)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소·전기차, 드론 등 다른 분야에까지 각종규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이번 로드맵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교통법규 상 운전자의 개념을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춰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확대해 재정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자동차를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한 규정도 마련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새로운 의무 및 책임 주체 등이 설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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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부합하는 시스템 관리의무도 신설된다. 

 

(하략, 전문출처)

 

출처 :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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